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2
교육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
#교원#정신건강#교육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 모든 학교의 교원이 정신건강 지원 대상이 돼요.
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 모든 학교의 교원이 정신건강 지원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신건강 지원이 권장사항인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.
현재는 정신건강 지원이 권장사항인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 휴직 후 복직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 휴직 후 복직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마다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감시가 필요해요.
학교마다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감시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