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2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#전공대학#유학D2#한류문화콘텐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공대학도 유학(D-2) 대상 교육기관으로 포함해 형평성 회복과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서 전공대학의 D-2 대상 제외를 삭제하고 제19조의4 제1항에 포함 규정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한류 콘텐츠 인력 양성 증가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품질 관리 강화와 지역별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서 전공대학의 D-2 대상 제외를 삭제하고 제19조의4 제1항에 포함 규정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한류 콘텐츠 인력 양성 증가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품질 관리 강화와 지역별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4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