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4인)
#장애예술인#문화예술우선구매#방송포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방송을 포함시켜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방송 비포함 문제를 해결해 방송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6조 제2항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방송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창작물 판매 및 실질적 촉진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예산·관리 체계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방송 비포함 문제를 해결해 방송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6조 제2항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방송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창작물 판매 및 실질적 촉진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예산·관리 체계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