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2인)
#장애인접근성#지능정보서비스#민간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고령자, 그리고 AI·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
장애인과 고령자, 그리고 AI·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 웹사이트만 장애인 접근을 보장했는데, 이제 네이버·카카오·챗GPT 같은 민간 서비스도 보장해야 돼요
정부 웹사이트만 장애인 접근을 보장했는데, 이제 네이버·카카오·챗GPT 같은 민간 서비스도 보장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과 고령자가 일상 속 앱과 AI 서비스를 더 쉽게 쓸 수 있어요, 누구나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요
장애인과 고령자가 일상 속 앱과 AI 서비스를 더 쉽게 쓸 수 있어요, 누구나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스타트업의 앱 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소규모 스타트업의 앱 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