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재난·안전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공원안전#음성인식기술#범죄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, 특히 저녁과 밤시간 공원 이용객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, 특히 저녁과 밤시간 공원 이용객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름식 비상벨만 있는데 앞으로 목소리로 신고할 수 있는 AI 장치가 추가돼요
현재는 누름식 비상벨만 있는데 앞으로 목소리로 신고할 수 있는 AI 장치가 추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가 날 때 손을 쓸 수 없어도 목소리로 즉시 신고하면 경찰이 더 빨리 출동해요
범죄가 날 때 손을 쓸 수 없어도 목소리로 즉시 신고하면 경찰이 더 빨리 출동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음성 오인식으로 불필요한 출동이 많아질 수 있고 음성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어요
음성 오인식으로 불필요한 출동이 많아질 수 있고 음성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