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5인)
#총포안전#보관해제재량#실시간위치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총포 보관해제의 허가관청 재량을 축소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로 보관해제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·사고 예방 효과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, 합리적 예외 규정 필요성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로 보관해제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·사고 예방 효과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, 합리적 예외 규정 필요성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