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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다른 법령의 급여 간 중첩을 줄여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를 추가로 고려해, 퇴역유족연금이 반으로 감액되는 규정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직역연금 간 중복 지급의 불합리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되, 수급자 삶의 부담은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