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최보윤|국민의힘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
#장애인수용자처우개선#수용자편의#의료지원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수용자의 처우를 구체적 편의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주요 배려와 의료·보조기기 지원을 법으로 구체화하고, 외부의료시설 이용과 지역센터 연결 규정을 강화한다.
✅ 예산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, 접근성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.
✅ 주요 배려와 의료·보조기기 지원을 법으로 구체화하고, 외부의료시설 이용과 지역센터 연결 규정을 강화한다.
✅ 예산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, 접근성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