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1인)
#판사징계#법원투명성#사법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정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
부정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사가 징계 중이어도 의원면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비위 의혹이 있으면 의원면직이 불가능해져요
현재는 판사가 징계 중이어도 의원면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비위 의혹이 있으면 의원면직이 불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사의 비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돼요.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판사의 비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돼요.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판사들의 독립성이 약해지면 정치적 보복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판사들의 독립성이 약해지면 정치적 보복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