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윤종오|진보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5인)
#하도급구분#불법하도급처벌#건설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하도급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면적기반 하도급을 불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하도급 유인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임금투명성, 안전, 품질 및 거래질서를 건설현장에 실질적으로 개선한다.
핵심은 하도급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면적기반 하도급을 불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하도급 유인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임금투명성, 안전, 품질 및 거래질서를 건설현장에 실질적으로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14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