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식품·의약품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1인)
#수입식품#식품안전#건강기능식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을 다루는 수입업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을 다루는 수입업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거짓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명확해지고, 건강기능식품·영유아식 관리 기준이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뀌어요.
거짓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명확해지고, 건강기능식품·영유아식 관리 기준이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어 영유아와 아기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어 영유아와 아기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, 등록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, 등록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