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AI 투명성#행정 공개#국민 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의 행정 결정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의 행정 결정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로 한 행정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국민이 요청하면 설명해야 돼요.
현재는 AI로 한 행정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국민이 요청하면 설명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알 수 있어서,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.
정부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알 수 있어서,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청이 '특별한 사유'를 이유로 설명을 거부하거나, AI가 복잡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어요.
행정청이 '특별한 사유'를 이유로 설명을 거부하거나, AI가 복잡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