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식품·의약품
정부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농산물안전#식품검사#규제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수산물 검사기관과 농산물·수산물 생산자가 영향을 받아요
농수산물 검사기관과 농산물·수산물 생산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무원이 검사기관을 점검할 권한이 명확해지고, 거부하면 지정 취소당해요
공무원이 검사기관을 점검할 권한이 명확해지고, 거부하면 지정 취소당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탁에 오르는 채소·고기·생선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식탁에 오르는 채소·고기·생선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기관 부담 증가로 검사 비용과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
검사기관 부담 증가로 검사 비용과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