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정부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출입권한강화#안전성검사결과제출#지정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출입·점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지정 취소·업무정지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전성검사기관은 결과를 MFDS장에 제출하고, 검사 범위·방법 등 준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조사 강화로 안전 관리가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며 행정 부담은 다소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전성검사기관은 결과를 MFDS장에 제출하고, 검사 범위·방법 등 준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조사 강화로 안전 관리가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며 행정 부담은 다소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14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