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정부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#인증제도도입#표시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항생제 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과 표시 활성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폐지되고 새로운 인증 체계로 대체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 증가와 시장 확대가 기대되지만 비용·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폐지되고 새로운 인증 체계로 대체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 증가와 시장 확대가 기대되지만 비용·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4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