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1인)
#안전관리#전문기관설립#정보시스템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정 규모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전문기관 설립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전계획 수립·통보·보완 의무를 명확화하고, 미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시스템 연계로 안전관리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나, 행정 부담 및 소규모 행사 규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전계획 수립·통보·보완 의무를 명확화하고, 미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시스템 연계로 안전관리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나, 행정 부담 및 소규모 행사 규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