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
#가사근로자보호#실태조사연례화#공개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비정기적 실태조사를 연례로 의무화하고,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태조사의 연례화와 공개로 가사근로자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이 가시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비정기적 실태조사를 연례로 의무화하고,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태조사의 연례화와 공개로 가사근로자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이 가시화된다.
의안번호: 2214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