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2인)
#경찰개혁#민주적통제#인권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공무원과 경찰수사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경찰공무원과 경찰수사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을 감시하는 위원회가 약해요. 앞으로는 위원회가 경찰청장 임명을 직접 결정하고 부패를 감시해요.
현재는 경찰을 감시하는 위원회가 약해요. 앞으로는 위원회가 경찰청장 임명을 직접 결정하고 부패를 감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의 수사 권한이 자꾸 늘어나는데,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돼요.
경찰의 수사 권한이 자꾸 늘어나는데,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실제 독립성이 보장될지 불확실해요.
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실제 독립성이 보장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