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용혜인|기본소득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1인)
#민주적통제#국가경찰위원회#징계권이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찰 고위직의 인사·징계 권한을 행안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양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경 이상 제청권, 경무관 이상 계급정년 연장 절차, 경무관 이상 징계권 등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로 경찰 감시가 강화되지만 인사 절차 지연 등 시민 불편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경 이상 제청권, 경무관 이상 계급정년 연장 절차, 경무관 이상 징계권 등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로 경찰 감시가 강화되지만 인사 절차 지연 등 시민 불편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