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노동인권교육#생애주기교육#정책시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책화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.
✅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 설치, 5년 간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 체계가 신설된다.
✅ 교육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반영되고 현장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 설치, 5년 간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 체계가 신설된다.
✅ 교육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반영되고 현장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