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
#노동인권교육#취약근로자#노동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, 이주노동자,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권 취약계층들이
청소년, 이주노동자,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권 취약계층들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권 교육이 들쑥날쑥 한데, 앞으로 정부가 학교와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요.
현재는 노동권 교육이 들쑥날쑥 한데, 앞으로 정부가 학교와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을 못 받거나 일하다 다칠 때 자기 권리를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임금을 못 받거나 일하다 다칠 때 자기 권리를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교육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, 회사들이 진심으로 교육할지 미지수예요.
학교 교육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, 회사들이 진심으로 교육할지 미지수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