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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,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차등 규정하며, 이 법은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부칙에서 소급효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확대와 국가폭력의 책임자 규명을 촉진하지만, 집행 부담과 범위 논란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