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남녀고용평등#일가정양립#배우자육아휴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과 가족 돌봄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제19조의 한정된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고,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의 이용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과 가정의 균형 개선과 가족 돌봄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과 가족 돌봄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제19조의 한정된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고,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의 이용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과 가정의 균형 개선과 가족 돌봄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