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육아휴직#고위험 임신#남성 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신 중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가 영향받아요
임신 중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성만 육아휴직 대상인데, 앞으로 고위험 임신 시 남성도 쓸 수 있어요
현재는 여성만 육아휴직 대상인데, 앞으로 고위험 임신 시 남성도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산·조산 위험이나 고위험 질환이 있을 때 남편이 곁에서 돌봐줄 수 있어요
유산·조산 위험이나 고위험 질환이 있을 때 남편이 곁에서 돌봐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남성의 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
회사가 남성의 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