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사회복지·연금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중소기업#퇴직연금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퇴직연금을 받는데,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퇴직연금을 받는데,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퇴직금을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더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
퇴직금을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더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