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주거시설#외국인근로자보호#지방자치단체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, 주거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일부 예산으로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양 형태의 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, 안전·위생 기준 확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전과 건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양 형태의 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, 안전·위생 기준 확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전과 건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.
의안번호: 2214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