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공정채용#개인정보보호#모든사업장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모든 사업장에 채용의 기본권을 적용하고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금 및 근로조건 명시,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, 각 단계별 합격 여부 통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구직자 권익의 강화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.
모든 사업장에 채용의 기본권을 적용하고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금 및 근로조건 명시,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, 각 단계별 합격 여부 통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구직자 권익의 강화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4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