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
#노동위원회#교육 제한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인 대상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려던 사람들이에요
일반인 대상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려던 사람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위원회가 일반인도 교육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부 공무원·위원만 대상으로 제한돼요
현재는 노동위원회가 일반인도 교육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부 공무원·위원만 대상으로 제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 분쟁을 겪는 일반인이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쟁 해결 방법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돼요
노동 분쟁을 겪는 일반인이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쟁 해결 방법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노동자나 사업가들이 필요한 교육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
노동자나 사업가들이 필요한 교육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