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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안의 핵심은 교육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외부 교육사업의 사적화 방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안은 교육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고, 일반인 대상 교육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기존 교육 업무의 범위를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유지, 재정 투명성 강화, 사적화 방지로 공익성과 내부 역량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