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4인)

#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#조합책임운용#해외투자유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운용전문회사를 두고 운용을 분리·전담하게 하는 제도적 변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합별 운용전문회사의 설립요건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, 출자금 포함으로 투자의무 반영하며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보고·검사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외 투자자 부담 감소와 국내 벤처자본 유입 증가로 조합별 책임운용 강화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4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