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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접경지역에서 위험 행위를 하는 전단 살포와 무인기 행위를 경찰이 경고하고 긴급 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권한 부여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접경 위험구역 출입 및 비행금지구역 무인자유기 운용에 대해 경찰이 경고하고 필요시 제지하는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경 안전과 공공질서를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나, 현장 남용과 시민권 침해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