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곽규택|국민의힘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1인)
#공직자윤리#이해충돌방지#임용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변호인 경력자 채용을 공공기관에서 금지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및 배우자·직계존비속의 변호인 이력자 채용 금지, 위반 시 채용 효력 상실 및 자동퇴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신뢰 회복, 이해충돌 위험 감소, 공직 인사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.
대통령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변호인 경력자 채용을 공공기관에서 금지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및 배우자·직계존비속의 변호인 이력자 채용 금지, 위반 시 채용 효력 상실 및 자동퇴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신뢰 회복, 이해충돌 위험 감소, 공직 인사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.
의안번호: 2214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