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육아#일·가정양립#근로시간단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에 다니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회사에 다니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육아기 시간 단축 신청 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0일 안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 돼요.
현재는 육아기 시간 단축 신청 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0일 안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가 더 쉽게 시간 단축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가 더 쉽게 시간 단축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모호한 이유로 30일을 끌거나, 승인 후 근무 평가에서 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
회사가 모호한 이유로 30일을 끌거나, 승인 후 근무 평가에서 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