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육아기근로시간단축#30일통지#승인간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합리화와 30일 내 통지, 미통보 시 승인 간주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모호한 거부 사유 제거, 30일 내 서면 통지 의무, 미통보 시 자동 승인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용 접근성 증가와 함께 사업주 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병존한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합리화와 30일 내 통지, 미통보 시 승인 간주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모호한 거부 사유 제거, 30일 내 서면 통지 의무, 미통보 시 자동 승인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용 접근성 증가와 함께 사업주 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4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