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위험직무순직공무원보상#재해예방재활#직무복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체계 표준화와 재해예방·재활·직무복귀 체계 구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별적 보상 대신 통합 보상 도입, 예방·재활 실행 수단과 역할 분담 명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상승과 재해예방 강화로 안전한 직무환경 및 신뢰 증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별적 보상 대신 통합 보상 도입, 예방·재활 실행 수단과 역할 분담 명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상승과 재해예방 강화로 안전한 직무환경 및 신뢰 증가.
의안번호: 2214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