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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 확정 후 3년, 미성년자 대상 범죄 확정 후 20년 이내인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은 벌금 확정 시점에 따라 임용제한 기간을 3년 또는 20년으로 설정하는 결격사유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윤리와 신뢰 강화 기대, 다만 채용 기회 축소 및 재사회화 기회 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