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2026-04-10
4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마약범죄#공무원#결격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 및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이 영향받아요.
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 및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범죄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.
현재는 마약 범죄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마약류 범죄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,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져요.
공무원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마약류 범죄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,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의 마약 범죄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공무원 기회를 영원히 잃을 수 있어요.
과거의 마약 범죄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공무원 기회를 영원히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