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일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(임호선의원 등 12인)
#반려동물#동물복지#영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반려동물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반려동물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물보호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전 생애 복지를 보장하고 영업을 규제해요.
현재는 동물보호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전 생애 복지를 보장하고 영업을 규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려동물 학대를 줄이고,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며, 책임감 있는 양육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.
반려동물 학대를 줄이고,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며, 책임감 있는 양육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영업 규제가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어요.
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영업 규제가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