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여성·가족·아동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6인)
#아동수당#아동학대예방#부모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 미취학·초등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 미취학·초등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수당만 지급하는데, 앞으로는 부모를 위한 양육 교육도 함께 제공받게 돼요.
현재는 아동수당만 지급하는데, 앞으로는 부모를 위한 양육 교육도 함께 제공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올바른 양육법을 배우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요.
부모가 올바른 양육법을 배우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, 부모들이 잘 참여할지 미지수예요.
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, 부모들이 잘 참여할지 미지수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