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6인)
#아동수당#보호자교육#아동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수당 보호자 교육 강화와 필요 시 지급 관리 전환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2 신설로 국가·지자체가 보호자 교육을 제공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와 양육환경 개선, 비용 증가 및 실행 도전이 동시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2 신설로 국가·지자체가 보호자 교육을 제공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와 양육환경 개선, 비용 증가 및 실행 도전이 동시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4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