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저장소기탁#정부납부기술료#연구성과개방
AI 요약
- •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와 접근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- 연구기관의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정의하고, 연구성과를 저장소에 무료로 교부·열람하도록 의무화한다.
- 개방으로 공익과 혁신이 촉진되나, 관리비용 증가와 지식재산권 이슈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