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언론·미디어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불법정보차단#온라인안전#신속심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정보 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정보 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의실에서 천천히 불법정보를 차단하는데, 앞으로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차단해요.
현재는 회의실에서 천천히 불법정보를 차단하는데, 앞으로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차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, 도박, 사기 같은 위험한 불법정보가 빠르게 차단되어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마약, 도박, 사기 같은 위험한 불법정보가 빠르게 차단되어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가 빨라지면서 정상적인 정보까지 잘못 차단되거나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심의가 빨라지면서 정상적인 정보까지 잘못 차단되거나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