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모바일신분증#실물동일효력#보안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의 실물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모바일신분증 발급 의무화와 위조·변조 시 처벌 강화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보안 강화로 국민 신뢰가 증대하는 것이라 예상된다.
✅ 바뀌는 내용은 모바일신분증 발급 의무화와 위조·변조 시 처벌 강화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보안 강화로 국민 신뢰가 증대하는 것이라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4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