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13
4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행정안전위원장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모바일신분증#디지털 신원#전자정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써야 하는 모든 국민
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써야 하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각의 법에 따라 따로 발급되던 모바일신분증을 이제 하나의 법으로 통일해서 관리해요
현재는 각각의 법에 따라 따로 발급되던 모바일신분증을 이제 하나의 법으로 통일해서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쓸 수 있어서 지갑에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돼요
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쓸 수 있어서 지갑에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하면 신분증이 도용될 수 있어요
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하면 신분증이 도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