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집회자유#예외규정#공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관저 등 금지 장소에 예외를 두고, 직무 방해 없거나 규모 확산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는 제도이다.
✅ 현행 제4호를 삭제하고 대통령 관저 등 예외를 신설하는 3호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시민 목소리 전달이 용이해지나 보안 관리 부담과 시위 불안정성 증가 가능성이 남는다.
✅ 현행 제4호를 삭제하고 대통령 관저 등 예외를 신설하는 3호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시민 목소리 전달이 용이해지나 보안 관리 부담과 시위 불안정성 증가 가능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