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동만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#의무장교#의료인력부족해소#복무기간단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사 등 면허 취득자가 의무장교로 복무하는 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취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인력 보강으로 군 의료의 안정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, 시민들의 수용성과 동원 체계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인력 보강으로 군 의료의 안정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, 시민들의 수용성과 동원 체계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14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