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#주차장법#순찰차주차구획#치안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순찰차 전용 구획 지정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동 신속성 증가와 치안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주차 혼잡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순찰차 전용 구획 지정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동 신속성 증가와 치안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주차 혼잡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4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