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#공무원#헌법준수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
국가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법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헌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징계받아요
현재는 공무원이 법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헌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징계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불법적으로 움직이려 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막을 수 있어서 국민 생활이 안정돼요
정부가 불법적으로 움직이려 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막을 수 있어서 국민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반헌법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권력층이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
반헌법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권력층이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