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고엽제후유의증#의료지원확대#공공의료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료지원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되어, 지역 외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으로 환자 의료지원이 원활해지나, 예산·자원 관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되어, 지역 외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으로 환자 의료지원이 원활해지나, 예산·자원 관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