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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내외 거래의 C2C 규율 도입과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온라인 후기의 삭제기준·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고 신속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각지대 축소와 신속 피해구제,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강화와 과태료 상향으로 집행 효율이 높아지나 플랫폼 부담과 규제 과잉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