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과거사정리#진실규명#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과거사 정리의 연속성과 피해 구제의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기관 인권침해까지 포함한 진실규명 범위를 확장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3기 구성과 손해배상 제도 정비로 피해 구제가 빨라지며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기관 인권침해까지 포함한 진실규명 범위를 확장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3기 구성과 손해배상 제도 정비로 피해 구제가 빨라지며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