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제대군인#의료지원#근무경력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무경력 반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단체 설립 의료기관을 의료지원 대상에 추가하고, 공공기관 근무경력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개선으로 제대군인 이용 증가와 고용 안정성, 법률지원 접근성 확대가 기대된다.
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무경력 반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단체 설립 의료기관을 의료지원 대상에 추가하고, 공공기관 근무경력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개선으로 제대군인 이용 증가와 고용 안정성, 법률지원 접근성 확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