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2026-04-03
4
공포
2026-04-0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방소멸#민간자본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 지역과 지역 주민, 그곳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시골 지역과 지역 주민, 그곳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기금만 기반시설에만 쓰는데, 앞으로는 민간 자본도 참여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쓸 수 있어요
현재는 정부 기금만 기반시설에만 쓰는데, 앞으로는 민간 자본도 참여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더 많은 돈과 일자리가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
지방에 더 많은 돈과 일자리가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기업이 수익성만 따져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
민간 기업이 수익성만 따져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