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의료지원확대#독립유공자#공공의료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공공단체 설립·운영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지역 간 형평성도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지역 간 형평성도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4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