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15
3
정부이송
2026-01-19
4
공포
2026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재난·안전
행정안전위원장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재난 대응#피해자 지원#재난 복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한 곳에서 모든 도움을 받게 돼요.
현재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한 곳에서 모든 도움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가족을 잃거나 다쳤을 때 신원확인, 장례,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한 곳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.
재난으로 가족을 잃거나 다쳤을 때 신원확인, 장례,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한 곳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센터가 실제로 제때 설치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센터가 실제로 제때 설치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