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#정치적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활성화하며, 정치적 중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2 신설로 주민자치회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, 중립·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확대와 지원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지만, 재정 부담과 행정 실행의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2 신설로 주민자치회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, 중립·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확대와 지원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지만, 재정 부담과 행정 실행의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