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2026-04-03
4
공포
2026-04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#주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자치회 회원과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.
주민자치회 회원과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법에만 있는데,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면서 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얻어요.
현재는 특별법에만 있는데,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면서 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얻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자치회가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동네 문제 해결이 더 쉬워져요.
주민자치회가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동네 문제 해결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정치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감시·규제하기는 어려워요.
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정치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감시·규제하기는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