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15
3
정부이송
2026-01-23
4
공포
2026-0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금융·보험
정무위원장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투자계약증권#온라인거래#장외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영향받아요.
개인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이 사고팔 수 있어요.
현재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이 사고팔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투자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. 다만 위험도 커져요.
더 많은 투자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. 다만 위험도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정형 증권은 복잡해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볼 위험이 커져요.
비정형 증권은 복잡해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볼 위험이 커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87